부산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745 판결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등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및 미지급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미지급 관리비 8,25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금(2016. 3. 1.부터 2016. 6. 9.까지 월 682,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변론종결일 이후의 부당이득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3.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45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현대특수운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938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그 중 3,286,65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67,19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9.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6. 3. 1.부터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감축, 추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01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 금· 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이하 통칭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