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568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관련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
원고 A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 B는 1979. 10. 20.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48시간이 지난 1979. 10. 3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79. 11.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8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3가합15800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원고 A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당시의 수사, 기소, 판결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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