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745(본소),2016나55752(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대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본소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 기각.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억 원이었으나,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16억 원이었음.
매매대금 20억 원은 원고의 대출 편의를 위한 '업계약서' 작성의 일환이었으며, 4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하겠다며 매매대금 전...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5745(본소) 계약금반환
2016나55752(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6954(본소), 2015가합5037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12,684,369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손해배상 예정액(계약서 제6조)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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