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4254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충당 및 항소 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 이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정금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금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함.
원고는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지연손해금 감축)와 예비적 청구(변제충당 대상 변경)를 추가함.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 잔금 675,93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4254 약정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10243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3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에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에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연 15%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되었는바,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약정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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