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53459 판결 매매대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임대는 매수인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임대 진행상황에 따라 소유권 이전(잔금지급일)은 상기 일자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또는 늦어도 2015. 3. 31.까지 건물 15세대를 100% 임대해주기...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3459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일까지나 늦어도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총 15세대를 100% 임대해주기로 구두합의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5. 4.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2015. 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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