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51262 판결 위탁관리업체선정결의무효확인소송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이 아닌 사실행위만...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262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송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21727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위탁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하이테크주택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할 경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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