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50184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체결된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53,911,39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져 우측 슬관절 염좌 진단 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총 7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총 53,91...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184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102646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3,9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3,9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별지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관절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총 7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5. 10.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4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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