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누80 판결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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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신고 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4.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이를 수리함.
- 원고는 2007. 11. 22.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취소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제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80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삼환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 양산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4. 양산시 원동 선리 2094-1 임야 1,0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124.85m2, 연면적 111.31m2인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1. 26.)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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