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및 제척기간 도과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1. 1. 설립된 강관 제조 법인으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 사건 자산)을 취득함.
• 2007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정기 종합감사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않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지적함.
• 원고들은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