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심취소, 원고패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함.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해병대 유해 발굴 작전 중 우 슬관절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성연골 복합파열(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1. 3. 4.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원고는 위 결정에 불...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233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단2036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2010. 3.경 해병대 상륙지원대대에서 실시한 유해 발굴 작전 중 2달간 GP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게 공구를 진채 산을 타고 과도한 노동을 함에 따라 무릎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다가 산에서 미끄러짐에 따라 우 슬관절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성연골 복합파열(이 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해군포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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