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246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체류만료일(2014. 8. 20.)을 앞두고 2014. 7. 23. B과 혼인신고를 함.
B은 혼인신고 직후인 2014. 8. 5.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함.
원고는 B에 대한 폭행 등으로 2014. 2. 21. 공소권없음, 2014. 8. 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원고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소득요건 미비, 품행미단정, 혼인의 진정성 의심을 이유로 불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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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2246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구합2318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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