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증여 추정 및 매매대금 지급 능력 입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손녀, C은 B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임.
• 원고는 2012. 2. 1.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C이며, 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