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222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영리법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m2의 1/2 지분권자임.
2012. 2. 27.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m2(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를 영구사용하는 데 동의함.
2012. 3. 9.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로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이하 '이 사건 약정').
피고들은 쟁점금액을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22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화신학원

피고,항소인

1. 동래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337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3. 12. 2.에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1,958,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12. 1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부산경상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임야 6,5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권자로, 2012. 2. 27.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m2(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2. 3. 9. 위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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