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21902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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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판매면허 정지 기간 중인 금진상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원고는 유흥음식점용 양주 판매 면허가 없는 에이스산업 등과 C에게 주류를 판매함.
-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금진상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21902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금진상사와 관련한 명의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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