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의 '부정수급' 한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추가로 고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제5호는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하여 부정수급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