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7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함께 살게 된 며느리인 피해자 D와 6세 손녀인 피해자 E를 추행함.
피해자 D에 대하여 4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말을 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가족들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근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224, 2015전고3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함께 살게 된 며느리인 피해자 D와 손녀인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4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손녀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6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 및 다른 가족들 앞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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