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5노68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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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함.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8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수창(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고합683 판결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 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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