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범의 인정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출과 남자친구와의 동거 의심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격분함.
• 피고인은 칼날 길이 30cm의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름.
•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칼로 찔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칼을 가져갔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만류하여 더 찌르지 못했다고 진술함.
•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