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518,2015전노6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강도,,강제추행,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6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10년간 유지함.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행위, 강도,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이 과중하고, 부착명령 기간(10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강도,
강제추행
2015전노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차대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고합82, 2015전고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 4, 5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강취하였으며,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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