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508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19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관 객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양형...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08 준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근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31. 선고 2015고합16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19세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관의 객실에 데리고 가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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