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노489,76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보복협박등),상해,협박,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협박, 상해, 사기미수 및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A과 B는 H에 대한 채권을 부풀려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A은 O의 대여금 채무 원금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A은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G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냄.
피고...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89, 76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상해
다. 협박
라. 사기미수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

김미영, 정현승, 최현기(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합39, 54(병합)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고단8768, 2015고단 35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문자 내용이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 A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1 배당절차에 참여한 2억 2,000만 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었을 뿐이며,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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