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462 판결 강간,폭행,상해,강제추행,강간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여성에 대한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 및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 및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강간 혐의 무죄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
- 2014. 3. 30.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즉시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함.
- 2014. 3. 31.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2 가. 강간
나. 폭행
다. 상해
라. 강제추행
마. 강간미수
바. 협박
나. 폭행
다. 상해
라. 강제추행
마. 강간미수
바. 협박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 A
2.라. B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민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피고인 B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동거남 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강간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치는 행위일 뿐이고, 상해의 점은 피고인 A이 당시 차량 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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