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428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28 준강간

피고인

J(개명 전: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고합280 판결

판결선고

2015. 9.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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