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401,2015전노50(병합) 판결 유사강간,강제추행,폭행,협박,재물손괴,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유사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의 범행일자를 '2014. 9. 3.'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혼 후 별거 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시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손괴하고, 가위로 티셔츠를 잘라 협박함.
- 피고인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친구 피해자 F까지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부착명...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1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재물손괴
2015전노50(병합) 부착명령
2015전노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진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및 제6항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원심 판시 제5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약만 가지고 바로 나와 근처에 있는 친구 W의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C, F 및 G의 진술을 믿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