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시장의 생선가게, 금은방, 미용실, 야채가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금은방,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함.
각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제1원심)과 징역 6월(제2원심)을 선고함.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 진경섭(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5 판결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208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