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93,2015전노48(병합) 판결 강간상해,상해,부착명령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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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 및 부착명령 기각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유지하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사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93 강간상해, 상해
2015전노48(병합) 부착명령
2015전노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재연(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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