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수 범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폭력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정보 5년간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5년 등)과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도, 절도, 공갈, 감금, 상해,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