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몇 시간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과중)을, 검사는 양형 부당(과경) 및 부착명령 기각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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