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1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석(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호)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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