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960 판결 사해행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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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D이 피고 B, C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함.
- 피고 B, C는 D에게 경매 배당금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130,776,297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함.
-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어 소...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60 사해행위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C은 D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와 양도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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