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용 금지 관련 중재합의 및 준거법, 한글 상호 사용 금지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독점판매계약 및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함.
• 독점판매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프랑스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D'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언제든지 상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피고는 2016. 4. 18.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 등기하고 홈페이지, 명함, 주문서, 거래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