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6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음.
고소 내용은 K이 허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 신고를 하도록 하여 경매 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것임.
위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 중임.
2016.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본 건물은 법원 판결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존재 여부 및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미신고의 합리성

피...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649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에스,엔드, 엠,종합건설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가합191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36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고소내용은 K이 허위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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