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52602 판결 매매대금반환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토지거래허가 불능으로 인한 확정적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불법증축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불능으로 확정적 무효가 됨.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함.
건물에는 연결통로 증축, 천막가설물 설치, 블록조 증축 등 불법증축 부분이 존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원고...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2602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42755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정정하였다.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로서 기존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더하여,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 하자담보책임, 예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확정적 무효,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을 하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등 참조), 추가된 공격방법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목욕탕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특약사항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의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하천부지는 현재 불법점용 상태이고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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