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나50460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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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460 보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2가합10009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10,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5행,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C,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H 건물과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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