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4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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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이 위조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에 기하여 망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피고들 앞으로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들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가 적법·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그 추정력을 깨뜨릴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툼.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D(개명 전 : E)
3. F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463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울산 동구 G대 916㎡ 중, 1) 피고 B, D은 각 118.5/277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5.3. 접수 제33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주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울산 동구 H대 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6. 22. 접수 제46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F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10. 22.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하의 각"E"를 각 "D"으로, 제4면 제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이 위조한 공유지분 매도증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망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피고들 앞으로 증여 및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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