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 초과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제1심 판결은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2263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선경워텍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m3/일을 초과하는 양"을 "10m3/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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