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누2112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17.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

쟁점: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 잔존 알코올 제거 여부 및 측정 결과의 신빙성.
법리:
- 음주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조...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211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구단476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E 로디우스 차량을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D모텔까지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4.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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