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노9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하위 직급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
범행 내용은 허위 또는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을 통해 PCCP 이형관 용접철망, 와셔, 내부 실린더용 철판을 납품한 것임.
해당 자재들은 사후 검증 결과 규격 요건에 일치하거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의엽(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고합15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횟수,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하위 직급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허위 또는 위조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된 이 사건 PCCP의 이형관 용접철 망, 와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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