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36억 원, 피해회복 및 대주주 출연 등 참작하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36억 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함.
•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인 대신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함에 따라 피해회사의 손해 자체는 회복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