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노7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범인은닉

파기(자판), 징역 5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앞수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E가 주도한 국민은행 명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함.
피고인 A은 범행 전 과정에서 E를 보필하고 후배 R를 가담시키는 등 실행을 담당함.
피고인 A은 범행 후 E로부터 편취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함.
피고인 B는 사촌형 R의 부탁으로 주요 공범 P을 숨겨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라.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전현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314(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지폐 760장(증 제7호), 10,000원권 지폐 700장(증 제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하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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