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컬 강의를 수강한 19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텔 직원에게 CCTV 삭제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