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항소 기각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피해자는 만 20세의 젊은 여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