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파악함.
• 이 사건 각 죄와 확정판결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