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3. 11. ~ 12.경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해하고,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 부러진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욕실장을 발로 차고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손괴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 후 피해자를 간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