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심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자살'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와 망인 F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2. 9. 24. 백운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9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B
3. C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3. 선고 2013가합74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을2호증과 같다), 갑4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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