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80 판결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강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5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적용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 및 형량 재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치사, 특수강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적용의 적법성

**원심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80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 해등재범), 특수강도, 강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한강일(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합1017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증 제7호), 티셔츠 1장(증 제8호), 바지 1장(중 제9호), 부엌칼 1 개(중 제10호), 목장갑 1켤레(증 제11호), 모자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6매(증 제1호), 일만원권 48매(증 제2호), 안전모(흰색) 1개(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대림포르테(적색) 1대(증 제15호)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8.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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