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3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주인의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해당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 음)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상준(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고합1003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였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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