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노334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 대출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U아파트 3181호 관련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파기되었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음.
피고인 F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 F는 U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34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가.나. B
3.가.나.다.라.마.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철웅, 박광현, 임대혁(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합612, 760(병합), 8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U아파트 3181호는 피고인 A이 DI에게 매도하여 DI가 BL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2 위 일람표 연번 9 기재 U아파트 3141호는 피고인이 DQ에게 매도하여 DQ이 CJ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위 U아파트 3181호 및 314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매수인들인 위 DI, DQ 등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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