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604,713(병합)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한 선고형 처단 필요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장물보관,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따로 심리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항소함.
항소심에서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한 선고형 처단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604, 713(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절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절도
사. 장물보관
아. 주거침입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B
2. 가.나.바.사.아.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태협, 정유미(기소), 방봉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고합676, 766, 794(병합)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합1031 판결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76, 766, 794(병합)호, 2012고합103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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