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과 제2원심의 각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법원은 징역 8월을, 제2원심법원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